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11 (Regional Committees)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2015.7.24, 2020.6.9, 2024.1.16>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a어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region;^r리전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25;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2-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excluding익스클루딩 Si/Gun/Gu시 Committees);커미티즈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by바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on^r리전 (excluding익스클루딩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igher-level하이어-레^v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deal딜 with위^ð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kind카인드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Do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③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3) A어 working-level워킹-레^v블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a어 Si/Do시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삭제 <2013.8.6>

(4) Deleted.딜리티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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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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