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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0조(과태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20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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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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