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과태료)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21 (Administrative Fines)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Where the head of a Si/Eup/Myeon has set a period and demanded a report or application under Article 38 or 108, a person who fail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make the report or application within that period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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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