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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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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between비트윈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hatð댓 involves인v발v브즈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a)어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oneself원셀f프 or오 one's원즈 spouse;스파우스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stepparent스텝페r런트 and앤드 child,차일드 or오 of어v브 a어 father'sf파ð더즈 legal리글 wife와이f프 and앤드 theð더 father'sf파ð더즈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라. 동거하는 친족

(d)디 A어 relativer렐러티v브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means민즈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a)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jury인저r리 and앤드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2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Injury;인저r리 Injury인저r리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58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Injury;인저r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Injury인저r리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58-2 (Special스페실 Injury),인저r리 Article아터클 260 (Violence;v바이얼런스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61 (Special스페실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4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b)비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and앤드 maltreatment맬트r릿먼트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2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1 (Abandonment;어밴던먼트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72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Infant),인f펀트 Article아터클 273 (Maltreatment;맬트r릿먼트 Maltreatment맬트r릿먼트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4 (Cruel크r루얼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c)시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2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6 (Arrest;어r레스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rrest어r레스트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77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rrest;어r레스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rrest어r레스트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Article아터클 278 (Special스페실 Arrest;어r레스트 Special스페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Article아터클 279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0 (Attempts);어템프츠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d)디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f어v브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84 (Special스페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rticle아터클 285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6 (Attempts);어템프츠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e)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raper레이프 and앤드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7-2 (Imitative이머테이티v브 Rape),r레이프 Article아터클 298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Article아터클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Quasi-Indecent콰시-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Article아터클 300 (Attempts),어템프츠 Article아터클 301 (Injury인저r리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1-2 (Murder머더 or오 Death데θ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2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Minors,마이너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05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or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on안 Minors),마이너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5-2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7, 297-2, and앤드 298 throughθ쓰r루 300);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f)에f프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utationr레퓨테이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Defamation),데f퍼메이션 Article아터클 308 (Defamation데f퍼메이션 of어v브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Article아터클 309 (Defamation데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1 (Insult);인설트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g)지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habitation해버테이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h)에이치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Coercion)코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4-5 (Attempts)어템프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i)아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fraudf프r로드 and앤드 extortion엑스토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0 (Extortion),엑스토션 Article아터클 350-2 (Special스페실 Extortion),엑스토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2 (Attempts)어템프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0 and앤드 350-2);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j)제이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4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6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9 (Special스페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1);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k)케이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aking테이킹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by바이 Using유징 Cameras,캐머r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Attempts)어템프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l)엘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m)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l)엘 thatð댓 is이즈 punished퍼니시트 more모 severely서v비어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and앤드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who후 is이즈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means민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atð댓 a어 court코트 imposes임포우지즈 on안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a어 domestic더메스틱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2. Theð더 term텀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case"케이스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defined디f파인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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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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