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34-3 (Consent Decision Procedures and Revocation)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Articles 90 and 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and revocation of consent decisions, respectively. In such cases, "consumers" in Article 90 (1) of that Act shall be deemed "franchisees," and "Articles 124 through 127"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90 (3) of that Act shall be deemed "Article 41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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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