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regional^r리저늘 franchisor^f프^r랜차이저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olve^r리잘^v브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matters매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kes메이크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may메이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mean민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assert어섯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