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3(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the Gadeokdo New Airport, Article 9-3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planned new airport construction area)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The relevant Metropolitan City Mayors and Do Governors, heads of Sis/Guns/Gus or the project implementer may establish and implement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the resettlement of residents in the planned new airport construction area who lose their livelihood foundation owing to the new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and support for income-generating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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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