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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4 (Irregular Forces Meritorious Person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n앤 Irregular이r레귤러 Forcesf포시즈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1.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퍼슨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rit메r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o투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4.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forf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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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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