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공로금)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5 (Merit Payments)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1) A merit payment shall be paid to a meritorious person.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mount, and method of payment of merit pay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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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