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4 (Irregular Forces Meritorious Person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n Irregular Forces Meritorious Person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o review and resolve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compensation of meritorious persons or their bereaved families: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1. Whether a person is a meritorious person or bereaved family member;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Decisions on persons subject to application of this Act under the proviso of the par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Payment of merit payments under Article 5 to meritorious persons or their bereaved families;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4. Financial support under Article 18 for organizations composed of meritorious persons or their bereaved families; and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ing to compensation.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nine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3) Members shall be commissioned or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related fields and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rom among the members.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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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