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심의)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10 (Reconsideration)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n applicant who objects to a decision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8 may apply to the Committee for reconsideration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being served the written decision under Article 9, attaching supporting materials that can prove the grounds for re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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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