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로금의 지급)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11 (Payment of Merit Payments)
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n applicant who has been served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to pay a merit payment shall apply to the Committee for payment of the merit payment, attaching a written consent to the decision.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for payment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merit pay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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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