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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로금의 지급)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11 (Payment of Merit Payments)

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a어 merit메r릿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erit메r릿 payment,페이먼트 attaching어태칭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rit메r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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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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