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17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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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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