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Act on Truth-Finding of Abduction Victims during the Korean War and Restoration of Honor of Abduction Victims,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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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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