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of어^v브 their^ð데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origin.오^r러전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s메저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in인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