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3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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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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