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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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