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입학 절차)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5 (Admission Procedures)
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Matters necessary for admission, such as admission examinations and decisions on admission, for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who will enroll 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falling under Article 12-2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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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