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6-2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Attending Foreign Schools, etc.)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enrolls엔^r로울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1.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mounts,어마운츠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등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eneral제너^r럴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사립학교의 수업료등

2.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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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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