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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6-2 (Special Provisions for Medical Aid Recipients)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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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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