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6 (Medical Support Funds)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 2021.6.8>
(1) To a person injured in connection with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ho,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is Act, requires continued treatment due to the injury or requires constant nursing care or the use of assistive devices, the actual costs of treatment, nursing care, and purchase of assistive devices shall be paid in a lump su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2) When paying medical support funds under paragraph (1), intermediate interest shall be deducted by the simple discount method at the statutory interest r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