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1.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means민즈 the^ð더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against어겐스트 crimes크^r라임즈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order오더 and앤드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humanity휴매니티 that^ð댓 occurred어커드 around어^r라운드 December디셈버 12, 1979 and앤드 May메이 18, 1980.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jured인저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from^f프^r럼 a어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or오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ed다이드 of어^v브 its잇츠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wanted,원티드 taken테이큰 into인투 custody,커스터디 or오 detained디테인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academic애커데믹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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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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