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1.6.8>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디 heirs에어즈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issing미싱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have해^v브 become비컴 an앤 heir에어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went웬트 missing미싱 is이즈 deemed딤드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6.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fter애^f프터 marriage메^r리지 or오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21.6.8>

(3)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jointly조인틀리 holds호울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in인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