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수당 및 증인등의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9 (Allowances for Members and Travel Expenses for Witnesses, etc.)
①보상지원위원회ㆍ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Allowanc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the Compensation Support Committee,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subcommittees.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Travel expenses and actua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witnesses or reference persons who attend the committees, etc.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