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8 (Fact-Finding and Duty of Cooperation)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For compensation and the like under this Act,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may hear testimony or statements from related persons, witnesses, or reference persons, may conduct inspections or necessary investigations where deemed necessary, and may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from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 relevant institution requested to cooperate under paragraph (1) shall handle the request with priority over other work and promptly notify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resul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