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8 (Composition of Subcommittees)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1)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have a Relevance Review Subcommittee that handles the matters under Article 4 (2) 1 of the Act and a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 Subcommittee that handles the matters under Article 4 (2) 2 of the Act.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Each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10 members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of each subcommittee.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ubcommitte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following a resolution of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