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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8 (Composition of Subcommittees)

①보상심의위원회에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여부심사분과 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Relevancer렐러v븐스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각 분과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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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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