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3 (Time of Payment)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제20조 및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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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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