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급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2 (Paying Institution)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026.6.23>
Compensation, etc. and other support payments decided by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aid by the Mayor of Jeonnam-Gwangju Special Integrated C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