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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전문개정 2024.7.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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