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8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2조의5제6항(제8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89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2)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3));

2의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4);

2의3. 제89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5 (5);

3. 제9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or오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