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7조(위임 및 위탁)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97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Governor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entrust it to the head of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2023.3.4>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entrust affairs concerning payment of study subsidies, etc. and affairs concerning loan work to a postal service agency or a bank under Article 2 (1) 2 of the Banking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