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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7조(위임 및 위탁)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97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tudy스터디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oan론 work워크 to투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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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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