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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96 (Restrictions on Organizing Organizations Supporting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etc.)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use유스 in인 its잇츠 name,네임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a어 term텀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uch서치 a어 title.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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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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