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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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2021.1.5>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reof,^ð데^r러^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95 (1) or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or오 Article아터클 95 (1),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to투 receive^r러시^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also올소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reof,^ð데^r러^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accrued.어크^r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o투 receive^r러시^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r오 family^f패멀리 to투 receive^r러시^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also올소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4)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acts^f팩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5)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facts^f팩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