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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 (Reporting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etc.)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1.1.5, 2023.3.4>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reof,ð데r러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1.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ost로스트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제9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6.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1 throughθ쓰r루 4 or오 Article아터클 95 (2);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being비잉 missing미싱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or오 making메이킹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3)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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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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