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품위유지 의무)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0 (Duty to Maintain Dignity)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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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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