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68 (Validity Period of Approval, etc.)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The validity period of approval of a profit-making business under Article 66 (1) shall be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approval, and the validity period of approval of a change under the latter part of that paragraph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originally approved validity period.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the validity period of approval under paragraph (1) extended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extend the period by up to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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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