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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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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68 (Validity Period of Approval, etc.)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approved어프r루v브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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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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