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69 (Revocation, etc. of Approval of Profit-Making Business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Where웨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r오 has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3),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5.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falsely^f폴슬리 undergone언더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r오 the^ð디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7.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8.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9.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r오 has해즈 done던 so소우 falsely;^f폴슬리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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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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