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67 (Prohibition on Lending of Name, etc.)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ach organization shall not lend its name to another person to allow that person to engage in a profit-making business.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person other than each organization under this Act shall engage in a profit-making business using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