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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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22, 2021.8.17,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to투 receive^r러시^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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