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8 (Deliberation and Decision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2.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each이치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1. Judges저지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3.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r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4.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work.워크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4) A어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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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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