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ir^ð데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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