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3 (Support for Normalizing Education at Danwon High School)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normalizing노멀라이징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Danwon댄원 High하이 School.스쿨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우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assigning,어사이닝 and앤드 giving기^v빙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3.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unseling카운설링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4. 그 밖에 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과 그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Danwon댄원 High하이 School,스쿨 their^ð데어 parents,페^r런츠 and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상담기구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교직원의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로부터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unseling카운설링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damage대머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ffected어^f펙티드 students,스투던츠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r오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nsan앤슨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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