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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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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교직원의 휴직 등)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4 (Leave of Absence of Teachers and Staff, etc.)

①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유급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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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ersons퍼슨즈 on안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n안 leave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3)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illf필 vacanciesv베이컨시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휴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n안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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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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