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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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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2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mplex Facilities)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recovery,r리커v브r리 Ansan-si앤슨-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are,케어 labor,레이버 and앤드 culture.컬처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effective이f펙티v브 community커뮤너티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visitv비짓 theð더 homes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san-si앤슨-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are,케어 labor,레이버 and앤드 culture컬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san-si앤슨-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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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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