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각하결정)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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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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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facts^f팩츠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s서브밋츠 important임포턴트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