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조사신청)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23 (Applications for Investigation)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a어 document다큐멘트 impossible,임파서블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2.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forming^f포밍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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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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