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조사의 개시)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25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Where an application for investigation does not fall under the grounds for dismissal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4 (1), the Committee shall make a decision to commence investigation and conduct necessary investigation into its content without delay.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he Committee may conduc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decision to commence investigation within 30 days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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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