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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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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 제1절 진상규명조사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조사의 개시)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25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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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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