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10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consolation support payments, or indemnification under Articles 6 and 7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pplicant") shall apply in writing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attaching supporting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mpensation, consolation support payments, or indemn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six month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Provided, That where the applicant cannot apply within that period owing to special reasons such as residing abroad for a certain period or longer, the applicant shall apply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reasons ar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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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