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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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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10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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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solation칸설레이션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or오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longer,롱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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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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