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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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gap갭 in인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victim's^v빅텀즈 children칠드^r런 arises어^r라이지즈 owing오우잉 to투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ctim's^v빅텀즈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③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til언틸 adulthood어덜트후드 for^f포 minor마이너 victims^v빅텀즈 whose후즈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whose후즈 life라이^f프 or오 death데^θ스 is이즈 uncertain언서튼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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